법령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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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수용법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만중 1 김공식 1 황성수 1 서용은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3누20627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5.10.15.(1002),3414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0누382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085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시행령